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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4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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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법 제14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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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삼한
2
푸른
1
정앤정
1
바른
1
부평종합법률사무소
1
동수원종합
1
청률
1
청조
1
아주종합
1
경남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광년
2
이재후
2
오성환
2
김평우
1
도두형
1
김준열
1
김광일
1
남동환
1
권승형
1
김동환
2. 판례 목록
(2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고법 2021. 9. 15. 선고 2021나21372 판결
[해고무효확인] 상고[각공2022하,551]
해고무효확인
국가공무원법
국립대학병원 설치법
근로기준법
민법
장애인복지법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장애인복지법 시행령
청원경찰법
청원경찰법 시행규칙
청원경찰법 시행령
2020년
2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
[청구이의의소]〈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〉[공2021상,13]
청구이의의소
가사소송법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5년
3. 대구고법 2015. 1. 21. 선고 2013나6064 판결
[해고무효확인등] 상고[각공2015상,245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2년
4. 부산고법 2012. 9. 4. 선고 2011나9075 판결
[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등] 상고[각공2012하,1213]
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
민법
2008년
5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8다27301,2731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·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6. 부산고등법원 2008. 3. 20. 선고 2007나6673 판결
[대여금][미간행]
대여금
민법
상법
2007년
7. 서울고법 2007. 3. 2. 선고 2006나50620 판결
[사취금반환] 상고[각공2007.4.10.(44),832]
사취금반환
민법
2006년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6, 2006. 11. 30.
민법 제406조 제2항 위헌소원
민법제406조제2항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민법
상법
2002년
9. 대법원 2002. 12. 27. 선고 2000다4736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3.2.15.(172),495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10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56031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3.2.1.(171),368]
소유권말소등기
민법
헌법
11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1다1395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3.1.15.(170),137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1998년
12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8다742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1.1.(73),33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13. 춘천지법 1998. 11. 5. 선고 98가단6438 판결:확정
[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9-1, 412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
1997년
14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382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45(2)민,318;공1997.8.15.(40),2334]
소유권이전등기
가사소송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형사소송법
1996년
15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다146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6.11.15.(22),3285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상법
16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다25371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1.1.(21),3152]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1993년
17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다6409 판결
[주주확인등][공1993.12.15.(958),3173]
주주확인
민법
헌법
18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다5279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0.1.(953),2397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19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3다1282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7.15.(948),1691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20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다14632 판결
[주식인도][공1993.4.15.(942),1056]
주식인도
민법
헌법
1992년
21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다852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.15.(936),243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1991년
22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다1898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39(3)민,356;공1991.11.1.(907),2518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민사소송법
1990년
23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17153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38(3)민,88;공1991.1.1.(887),79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1989년
24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7다카131 판결
[편입학취소등무효확인][집37(1)민,200;공1989.6.1.(849),728]
편입학취소등무효확인
교육법
교육법시행령
민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시행령
1987년
25. 서울고법 1987. 8. 21. 선고 86구1239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3),599]
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국가공무원법
민법
지방공무원령
행정서사법
1980년
26. 대구고법 1980. 3. 31. 선고 78나76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387]
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1979년
27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9다39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27(3)민,172;공1980.1.15.(624),12366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1964년
28. 대법원 1964. 3. 31. 선고 63다214 판결
[가옥명도(본소)·점포소유권보존등기말소(반소)][집12(1)민,007]
가옥명도
점포소유권보존등기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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