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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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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삼한
2
푸른
1
바른
1
청률
1
청조
1
경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청구이의의소]〈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〉[공2021상,13]
   청구이의의소
  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2012년
4. 부산고법 2012. 9. 4. 선고 2011나9075 판결
  [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등] 상고[각공2012하,1213]
  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8년
5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8다27301,2731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·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007년
7. 서울고법 2007. 3. 2. 선고 2006나50620 판결
  [사취금반환] 상고[각공2007.4.10.(44),832]
   사취금반환
   민법

2006년
2002년
10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56031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3.2.1.(171),368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 헌법

11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1다1395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3.1.15.(170),13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8년
12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8다742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1.1.(73),3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14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382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45(2)민,318;공1997.8.15.(40),233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96년
15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다146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6.11.15.(22),328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상법

16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다25371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1.1.(21),3152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17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다6409 판결
  [주주확인등][공1993.12.15.(958),3173]
   주주확인
   민법 헌법

18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다5279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0.1.(953),239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3다1282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7.15.(948),16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다14632 판결
  [주식인도][공1993.4.15.(942),1056]
   주식인도
   민법 헌법

1992년
21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다852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.15.(936),24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22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다1898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39(3)민,356;공1991.11.1.(907),2518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23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1715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38(3)민,88;공1991.1.1.(887),7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89년
1987년
1980년
1979년
27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9다39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7(3)민,172;공1980.1.15.(624),1236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64년
28. 대법원 1964. 3. 31. 선고 63다214 판결
  [가옥명도(본소)·점포소유권보존등기말소(반소)][집12(1)민,007]
   가옥명도 점포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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